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 60만 원을 뺀 1,233,580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수점 이하 금액은 올림 처리)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맞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이 내용은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방식: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정부에서 설정한 임차료의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구조 안전성, 설비, 마감 상태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개량 수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다릅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 수선 주기: 3년
-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선 작업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 수선 주기: 5년
- 수선 예시: 오급수(급수관 등), 난방 설비 등 중간 수준의 수선 작업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 수선 주기: 7년
- 수선 예시: 지붕, 기둥 등 주택의 구조적인 보수 작업

장애인 자가 가구:
- 장애인 자가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만 65세 이상):
-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만약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침수 피해 우려 가구:
-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신청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MM